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 의견 수렴 | 행안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 의견 수렴 / 행안부 의견 

안녕하세요, 자전거팀 담당 주무관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무단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에 PM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 현행 설치 기준 / 주요내용

1. 노상주차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2. 민간 설치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3. 특정 건축물 용도별 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4. 주택단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5. 기타 건축물 용도별 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쟁점 사항

1. PM 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을 부가할 경우 민간에 부담 우려
2. 자전거 주차장에 PM 주차를 포함할 경우 관리책임이 모호해질 우려
3.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가 축소 운영될 가능성
4. 자전거 주차장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PM 주차 공간까지
   별도로 운영할 경우 공간 운영 비효율

 

의견 수렴 내용

1. PM 주차기준을 자전거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2. 자전거법에서 PM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경우 의무비율 및 이유
   • (1안) 자전거 + PM 합산 (현행 20% 유지)
   • (2안) 자전거(20%) + PM(α%) (현행보다 상향)
   • (3안) 기타의견 제시
    

해결 방법 제시 📢

1. PM 주차기준 반대 이유:
   • PM은 오토바이로 취급하여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PM이 자전거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PM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주차 의무와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주차장 개선 제안:
   • 보안 강화: 자전거 주차장에 CCTV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여 도난 방지
   • 시설 개선: 기존 자전거 거치대를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개선
   • 공간 확보: 자전거 주차 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주차장 효율성 제고
   • 무인기계식 주차장 도입: 주요 거점에 무인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제공
   • 공공 인식 제고: 자전거와 PM의 주차 예절 및 규제를 철저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