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판매상품이 모조품/가품이라 환불신청 들어왔는데, 판매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업로드를 하다보면

모조품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정품에 대한 보증서가

제공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중국에

 

구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증서 요구사항에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은 워낙 모조품이

많기 때문에 판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마 가품/모조품이 판매되었는데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계실 것 같은데..

만약 환불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매수수료

배송비를 받아야하나?

 

무조건 모조품/가품이면

손해보더라도 환불을 해야주셔합니다.

판매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큰일납니다.. 정말가품으로 경찰서가면 '모조품 판매 / 상표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인지 모르고

팔다가 신고당했을땐?

모조품/가품인지 모르고 소액의 금액으로 팔았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짝퉁 모조품 판매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모조품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되어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